"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기업 부담 커질 것"

핵심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은 1조 3208억원으로 올해 1조 7701억원보다 무려 25.4%나 삭감됐다.

연합뉴스

정부 지원을 받아 다년간 지속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은 1조 3208억원으로 올해 1조 7701억원보다 무려 25.4%나 삭감됐다.

특히 1조 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 2648억원은 '협약형 계속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계속사업은 중소기업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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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협약 계획 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 지원 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2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해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성과공유형 R&D 지원 사업'은 연구 성과가 개별 조합원과 공유돼 44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내년 예산이 1/3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보통 정부와 기업이 7대3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3년간 최종평가과제 1만 2430건 가운데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476건으로 3.8%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비 환수를 처분한 금액도 연평균 1.67억원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을 '좀비기업'이라며 예산부터 삭감해버린 정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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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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