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일부 언론이 "기재부가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할당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할당 방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