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발언에 국가전략기술마저 R&D 예산 19% 삭감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삭감 현황. 박완주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R&D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174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실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내년 예산은 차세대원자력 분야만 소폭 늘어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대거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경제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9일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자문위는 기술주권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는 달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차세대원자력 분야에서만 소폭 증액(9400만 원)이 이뤄졌고 나머지 전 분야는 크게 삭감돼 올해 대비 19%(1174억 원) 감소한 5148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감액률은 첨단로봇이 –34%, 이차전지 –29%, 인공지능 –28%, 첨단모빌리티 –27% 순으로 높았다.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 마련 사업’이 54억 4400만원으로 큰 삭감을 보였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과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으로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4.4% 증가한 3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예산 평균증가율은 0.7%로 급감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카르텔’ 발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외에 우리나라 R&D 육성 계획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통령의 지적 이후, 정부R&D 예산 평균증가율이 급감해 사실상 향후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