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압수수색..전 정부 주요인사 출금

김경수 2023. 10.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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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5일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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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 정부 정책실장 4명 수사 요청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압수수색..전 정부
검찰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5일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가계 소득, 고용 관련 통계와 관련해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치 감사'라고 반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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