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은 낚싯배, 적발해도 처벌 못해"

위성곤 의원 "접근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제외돼 사각지대 발생"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가까이 간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으나 시행규칙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어선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경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으나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ｍ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가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 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으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돌고래 뷰 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돌고래 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등의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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