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검찰 대규모 압수수색 중

대전지검 및 고검. - 이천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5일 정부대전청사 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등이 계속 폭등하자 청와대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각각 대전과 세종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