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해 '동일인 제도' 전면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동일인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입된지 40년이 된 현재의 제도로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만큼 폐지 또는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된지 40여년이 지나면서 행정편의적 규제에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 규제정책 가운데 동일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기업집단에 대한 책임은 부여하되 지나친 처벌 등은 완화하는 내용의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행정편의적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동일인 제도는 도입된지 40년 가까이 기존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변화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나 법 위반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파생되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은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을 통해 현재 기업 환경에 걸맞는 규제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정 당시 모델이었던 일본법 사례와 비교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제했다"면서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그대로 두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앴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업집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기업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위헌성 시비가 불가피한 만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만 "지정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중간단계로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역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40년된 낡은 동일인 제도 폐지 혹은 축소해야

패널들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의 폐지 혹은 축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 등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실정법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제도는 최대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 지배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다변화하는 글로벌시대 속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동일인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력집중 관련 규제 도입 및 배제 현황.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