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vs 통과' 고양시의원, 행정 용어 문제삼아 시장 맹공

시 "신청사 타당성 조사 통과"…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이동환 시장 검찰 고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시청 이전 예정 건물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청사를 옮기는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시의 발표에 시의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단지 시에 통보됐을 뿐이고 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에 동조한 시민단체는 이동환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에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시 소유 건물로 옮기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시가 지난달 27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는 청사 이전 사업의 법률, 기술, 규모 등을 조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임홍열 시의원은 "조사 보고서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의용에 불과한데도 마치 행안부가 해당 사업을 승인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공격했다.

임 시의원은 "용역 보고서가 시에 통보된 것을 두고 통과라는 행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날조한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고양시청 백석이전 행안부 통과 알리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현수막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용역 결과가 시에 송부된 날짜에 시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시청 이전사업의 행안부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가 출판되기 전에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양시청 원안 건립 추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임 시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이동환 시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5일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안부가 "이번 사업은 법령 및 관련 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기술했고 타당성 조사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통과라고 표현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해명이다.

아울러 타당성 통과 사실만 발표하고 조사보고서를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을 빼면 유출 사실이 없다며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시는 2020년 6월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4천억 원까지 치솟자 지난 3월 청사 이전을 대안으로 삼아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주교동 일대 지주 등은 청사를 새로 짓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청사 이전 계획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2023년 3월 1일 고양시청 이전 반대 시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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