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배짱 체납' 12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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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부과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1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누적 규모는 123억4,3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에 비해 수납액은 16억2,8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은 90만 원, 사업용 230만 원, 이륜차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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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부과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1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누적 규모는 123억4,3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등록 차량 소유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91억6,300만 원,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31억8,000만 원 등입니다.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에 비해 수납액은 16억2,8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어 결손된 처리액은 1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은 90만 원, 사업용 230만 원, 이륜차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60만 원까지 적용되고, 1년 넘게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전정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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