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익표 "中 응원 논란? 대뜸 좌파 포털 이념논쟁 부적절"

- 윤재옥과 상견례, 큰 틀에서 논의하자 합의했다
- 김행 청문회 협의…주식파킹·여성인권 집중한다
- 이균용 부결이 중론, 부적격자 추천한 尹 책임
- 中 응원논란? 포털댓글 묶는 與, 사실관계 호도
- 與 강서구 지면 비대위 가능성…자원 총동원해
- 영장기각으로 이재명 체제 안정, 보선이 분수령
- 이재명 보선 전까지 당무 복귀 쉽지 않을 것
- 李 복귀 후 쇄신과 통합 조화가 직면한 숙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앞으로의 국정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인데요. 애초에는 여당에서 보이콧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오늘 정상적으로 열리기로 합의를 보신 건가요?

▶홍익표 : 네, 어제 원내대표단 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그다음에 위원장 하고 여야 위원장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열리게 되면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실 생각이십니까?

▶홍익표 : 아무래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세웠던 위키트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퇴사했다 했지만 나중에 퇴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비상장주식 파킹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사실상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킨, 우회해서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고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성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매우 수준 이하의 어떤 과거 발언이나 어떤 인식들을 보였다는 점도 저희들로서는 과연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문제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부결 움직임이 많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그건 맞는 거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미뤘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홍익표 : 당론으로 정하자는 것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당론으로 정하자는 것은 현재 봐서는 너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요. 인사청문위원들 대부분도 부적격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들도 인사청문 위원들이 보낸 자료를 다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열람했거든요. 그래서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론으로 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반대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은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요.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부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적격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고요. 그러면 이걸 당론으로 할까요? 했더니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적격 부적격의 문제 때문에 당론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굳이 당론까지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대법원장 인준 투표를 부결시켰을 때 거대 야당에게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의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장기화시키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조금 있으셨던 건가요?

▶홍익표 : 저는 그러한 논리를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하고 지금 여당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고 국회 인준동의안이 왜 있겠습니까.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한 사람을 통과시키라는 게 지금 삼권분립의 기본제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수장은. 그런데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그래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리어 대법원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지 어떻게 이런 분을 추천해서 공백이 있으니 그래도 해달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첫 상견례를 가지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협치라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국정감사 있지요, 그러고 바로 끝나면 총선 정국이지요. 협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될까요?

▶홍익표 : 그래도 윤재옥 대표와 저하고의 개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하고 저하고는 지금 세 번째 3선을 같이 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를 같이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재옥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시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님 하고 어제 대화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차이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하고 판단하자는 이런 것에서 서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정상화시켰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할 사안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건 이제 11월에 법안과 예산 시즌이 왔을 때 해당 상임위에서 일이 꼬였을 때 어떻게 원내대표 간에 어떤 타협과 협상의 묘미를 발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10월 중에 윤 대표님하고 저하고 간에 여러 차례 만남을 하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하는 날이라서 조금 충돌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홍익표 : 그거는 사실은 저보다도 원래 박광온 전 대표 시절에 이미 한번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도 부적격 판단을 했고, 부결시켜야 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김태현 : 지금 아시안게임 중국과의 축구 8강전에 있었던 여론조작 일종의 그 문제들 때문에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여당이 이 문제를 흥분하지 말고 사실관계 파악하고 과연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솔루션 해결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대뜸 무슨 좌파 성향의 포털 이렇게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거나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로 확전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응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로그인 방식이거든요. 그러고 로그인하지 않아도 그냥 클릭할 수 있었고 반복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유저가 이 문제를 매크로 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지요. 제도적 결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의 다음 포털사이트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다 로그인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방식과 기존의 포털 댓글까지 다 한 뭉텅이로 묶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번에 한중 국가대표 축구경기에서의 응원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홍익표 :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주로 댓글창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것은 비로그인 방식이고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뭐 중국의 유저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이 얘기가 너무 침소봉대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제도개선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 다음카카오를 좌파 사이트, 좌파 포털 이렇게 규정짓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대표님, 한덕수 총리가 범부처 TF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 이걸 키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 일종의 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이지요. 저희도 여러 차례 가짜뉴스나 이런 댓글조작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여당 때도 우려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모든 언론도 그랬고, 그다음에 해당 관련 업체에서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개선과 이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소탐대실, 큰 우려가 있는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지 않잖습니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정부 스스로 한번 성찰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어제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공식행사가 재향군인회 참석 71주년 기념식인데요. 그 축사에서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대통령이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 연속선상입니다.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되고 저도 100%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가짜뉴스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정치권력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모든 정책적 사안을 다룰 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팩트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 뉴스를 해야 된다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되레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게 정치 역사,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늘 반복되는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또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그것을 도리어 위축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 판세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지만 선거는 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민들께서는 이번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제공자를 다시 공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너무 후안무치한 것이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너무 독선, 독주, 오만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견제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총력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홍익표 : 네.

▷김태현 : 이 보궐선거는 민주당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선거이지요? 왜 그렇게까지 총력전을 펼치시는 거지요?

▶홍익표 :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거라는 것은 당으로서는 늘 선거에는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기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당도 그렇고 만약에 선거결과에 따라서 여야 모두 운영기조, 지금까지 정책기조나 당의 운영기조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지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마 이번 선거가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민주당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성적표가 신통치 않으면 지도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여권뿐만 아니라요.

▶홍익표 : 지도체제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당 운영방식에는 상당한 빨간불이 커졌다고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늘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여론동향이 굉장히 관심의 초첨입니다, 저희로서도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의 당 운영기조가 조금 친명 위주로 조금 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익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하나는 정책기조, 또는 당 운영기조 그것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표가 잘 나온다면 현재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가 저희 당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또는 당 운영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운영기조는 어떤 기조인 거지요?

▶홍익표 : 지금 운영기조는 저도 새롭게 원내대표가 됐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영장기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현재 기조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저희는 가고 싶은데요.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뭔가 저희들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 같던데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통합 메시지를 낼까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체포동의안 가결한 의원들을 향해서요.

▶홍익표 : 뭐 당대표님의 생각을 제가 다 읽고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저는 당대표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의 쇄신,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통합과 비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당을 끌고 나갈 것이냐가 아마 당대표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직면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두 개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혹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입니까?

▶홍익표 : 글쎄요. 많은 현장이나 저희 당원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아마 의료진의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장지원을 나가는 것은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는 의료진의 판단과 현재의 건강 회복상태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떨지를요.

▷김태현 : 복귀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 아마 선거 전에 당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선거 후에 이 선거결과를 포함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홍익표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