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위험한 것 알지만… '대북 선제 타격' '한국에 핵 재배치' 실무 논의 필요"

빅터 차, 미국 상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서 주장
"미사일 요격, 발사대 타격 정책 등 선언 고려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참석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밋 롬니(공화·유타) 상원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이후 북한은 10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횟수나 속도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을) 발사대로 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은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타격하기는 더 어렵다"면서도 "저 역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차 석좌는 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호주 핵잠수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야 한다"며 "한국에는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있어, 호주가 이곳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