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반도체 국내 투자 확대 위해 공장 용지 규제 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 사진>2023.09.10/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반도체와 전지 등 경제 안전 보장상 중요한 물자의 국내 생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등 개발제한지역에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면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국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규제완화 대상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농지구역 등으로 설정해 주택이나 시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은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허가하면 일부 물류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에 한해 건설이 허용되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추진중인데, 반도체 공장에는 넓은 부지가 필요해 건설용지 확보가 과제다. 이에 정부는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법을 개정해 예외 대상에 중요 물자 공장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마련할 경제대책에서 이 내용을 국내 투자 촉진책의 하나로 예산과 함께 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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