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R&D예산 올해보다 25.4% 줄었다

중소기업 R&D 예산 1조3208억원 중 95.5%가 협약형 계속사업

중기부 세종 청사 (뉴스1DB)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25.4% 삭감돼 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에서 올해안(1조3208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관련 예산의 95.5%(1조2648억원)는 협약형 계속사업이다.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특히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년에 걸쳐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R&D지원사업'은 R&D성과를 개별 조합원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종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과제가 안정적으로 종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