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첫날…"적용 기업 더 많아졌으면"

늘어나는 동행기업…시행 첫날 기준 총 6616개사 참여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보호 제도"

1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도민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첫날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 제도"라며 빠른 현장 안착을 기대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인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 동행기업이 6616개사로 집계됐다. 위탁기업은 334개, 수탁기업은 6282개로 연말까지 6000개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는 조기 달성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동행기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협의 수준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 이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발주 기업과 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오르더라도 손실을 홀로 부담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수탁기업과 협의를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이지만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내 A 소재기업 대표는 "다른 업계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업계는 대상 업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며 "우리 업계에서도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B 장비기업 대표는 "어렵겠지만 해외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됐으면 한다"며 "국내 비중을 늘릴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C 대표는 "단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20% 가까이 올라 협력사들의 손해가 너무 커진 적이 있다"며 "지금은 견적을 낸 기업들 중 최저가를 써 낸 기업과 계약하는 입찰 방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가 계약에서 입찰제로 거래 방식이 한 번 바뀌었던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협력사들은 모두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업에는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를 최대 0.15점 감경하고 중소기업에는 정책 자금 혜택을 확대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거론되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를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제도 안착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