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4대그룹 '긴장'…총수들 국감장 줄소환 나올까

산자위·농해수위 등 4대그룹 총수 증인 채택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정지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2023.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막판 증인 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병준 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경협 재가입에 따른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은 국정농단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했다. 이들은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4대 그룹은 다시 한경협의 회원이 됐다.

이를 두고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재벌 특혜 시도 근절 촉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4대그룹 총수의 경우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1차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26일 종합감사까지 남아있어 추가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10대그룹 총수들을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2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목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점에서 기업인들에게 사유를 묻겠다는 취지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 자체가 자율에 맡긴 기금인데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에만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매년 재계에서는 국정 감시를 위한 자리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인 대다수가 답변 시간이 짧고, 일부는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의원들의 질의가 없어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는 실정이다.

실제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는 매년 증가세다.

17대 국회의 경우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간 기업인은 연 평균 52명이었다.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9명으로 경제인 관련 증인 채택 수가 급증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매년 무더기 기업인 증인 신청으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무리한 출석 요구나 지나친 질타로 망신주기는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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