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EU도 '中 반도체 옥죄기'…거세지는 화웨이발 '후폭풍'

김민성 기자 2023. 10.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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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웨이를 통한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에 나서자 이를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을 기점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완해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AI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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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AI 반도체 제한 조치 내놓을 듯…EU도 中 겨냥 수출통제
"美·EU 규제 거의 흡사…中 대응 강도 높일수도"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중국이 화웨이를 통한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에 나서자 이를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對)중국 규제의 폭을 인공지능(AI) 반도체까지 넓히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가펫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 로직반도체 △14㎚ 이하 로직반도체 관련 기술·생산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을 기점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 화웨이가 자체 생산한 7나노 반도체칩을 이용한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을 내놓으며 미국 규제의 헛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점을 보완해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AI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추가적 수출통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도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이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주의, 서구식 민주주의 등을 뜻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는 핵심 첨단기술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조치는 미국의 규제와 거의 흡사하다"며 "미국의 디리스킹(위험제거)에 유럽까지 합류하면 중국도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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