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조 가상자산' 경찰도 전담팀 구성…광수대 신설도 검토

경찰청 '가상자산 TF' 구성…사이버수사국·수사국 등 참여
관련법 시행·검찰 합수단 신설에 대응…광수대 체제 염두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며 폭증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한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 데다가 검찰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키자 경찰 역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향후 가상 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를 신설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본청 내에 산재해 있는 관련 기능을 모아 '가상자산 TF'를 구성한다. 월 1회 정기 회의를 기본으로 가상자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업무 동향을 발표하고, 현장 수사관을 초청해 우수 수사사례나 최신 범죄 트렌드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TF는 사이버수사국장과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고 사이버수사기획과, 경제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마약범죄수사과, 안보수사지휘과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규모가 지난달 22일 기준 1408조원에 달하면서 관련 범죄가 폭증하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 수신 등 국내사기 범죄는 2021년만 해도 427건에 대해 1717명을 검거하는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628건, 212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올해 1~7월에도 327건에 대해 1146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관여하는 범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기능별로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해킹하면 사이버범죄수사과가 담당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리딩 사기는 경제범죄수사과가, 마약 거래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면 마약범죄수사과가 맡는 식이다.

경찰은 이번 TF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데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선서의 가상자산 축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적으론 금융범죄수사대와 같이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조직 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검찰은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 합수단을 출범해 대응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들도 가상자산 사건을 다루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분주하게 대처하고 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