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과 초기에 충분한 소통 안해”… IRA 입법 자성 목소리 [심층기획-한·미 동맹 70주년]

“파트너국 이해 다 반영 못해”
일각선 중국경제 약화 우려도

최근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다. 한국도 주요 협력 대상이다. 미 조야 관계자들은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 언론교류에 참가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 핵심인 ‘필라2’는 공급망 협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방국들과) 더 본격적으로 대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인도·호주·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 필라2는 노동 조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제한 행정명령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중국 견제 공급망 정책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한·미 모두 중국에 투자하고 무역관계를 이어가고 있어 복잡한 문제”라며 “어떤 정부도 현 단계에서는 해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카스 미 하원의원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한국 등 우방국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드 카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은 “각 조항에 찬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로서의 (IRA) 법안에 찬성한 것”이라며 “굉장히 보호주의적 법안이며 파트너국의 이해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기업이나 정부 스스로도 중국과 멀어지려는, 위험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데니 로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은 “미 정책결정자들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너무 약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초점을 두는 것은 핵심 기술에서 투자나 교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양국 교역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디리스킹’(위험 줄이기)이지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행정부와 달리 싱크탱크, 의회는 더 강력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호놀룰루=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