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보 지출' 인색한 한국… "OECD 최하위권"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사용된 총 약품비의 합계인 약 164조2000억원에서 신약 한품목당 1년 동안 소요되는 약품비는 약 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최하위권이다.

급여 신약 227개 품목의 재정지출을 분석한 이번 연구는 약품비 지출구조 현황은 물론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시 비용효과성 입증 방법(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 면제, 가중평균가, 기타)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과 위험분담제(RSA) 체결 신약의 지출비중, 중증질환 분류별 신약 재정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RSA 대상 품목의 재정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각 0.3%, 2.7%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도 중증희귀질환(암, 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신약의 재정지출은 기존 알려진 수치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 대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최근 대다수의 신약들이 해당되는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으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약품시장조사업체 PhRMA에서는 같은 기간 미국, 유럽, 일본에 허가된 글로벌 신약 460개를 토대로 각국의 신약 접근성·재정 영향에 대해 국제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팀에 공유했다.

PhRMA에서 진행한 OECD 국가별 신약의 재정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신약의 재정 영향은 4%로 전체 32개국 중 끝에서 세번째인 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신약 재정 지출 비율로 미국 2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4% 등의 주요 상위국가들과 약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의 신약 허가율 및 급여율 비교에서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신약 460개를 기준으로 한국의 신약 허가율은 33%로 일본과 프랑스, 영국 모두 50% 이상인 것에 비교해 낮았다. 급여율 또한 22%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48%)과 프랑스(44%)와도 큰 차이를 보였고 OECD 평균(29%)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