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9개월 만에ℓ당 17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중 결정(종합)

정부, 세입감소 확대 부담에도 석유값 급등 감안해 연장 가닥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국세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보다 25% 내렸다. 경유는 369원으로 37% 인하됐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점을 고려해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ℓ당 1701.18원으로 전날보다 1.26원 올랐다. 특히 지난 1월 8일(1702.48원) 이후 9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휘발유 평균 가격(1796.40원)은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부산지역 휘발유(1780.71원)와 경유(1687.16원) 가격도 각각 1800원과 17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국세 수입은 더 줄어든다. 기재부는 두 달만 연장해도 세수 감소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대표적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7월 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미 7000억 원(9.5%) 감소했다.

기재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올해 1~8월 국세 수입(241조6000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16.5%) 줄었다. 9~12월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106조7000억 원)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연간 국세 수입(348조3000억 원)은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2조2000억 원 부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