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재심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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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 모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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