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 만에 또 파행…오산시 ‘지방자치 무용론’ [밀착취재]

“선거 때만 인사한다”는 시 체육회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경기 오산시장과 시의회 간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불러온 싸움을 두고 시 안팎에선 자조 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왼쪽)과 성길용 시의회 의장(오른쪽). 오산시 제공

◆ 사과 요구→무기한 정회→화해→파행 ‘쳇바퀴’

4일 오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달 9일 권병규 시 체육회장이 행사장에서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불거졌다. 시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중 워크숍 예산 1100만원이 삭감되자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공개 비난 이후 시의회는 사과 요구→무기한 정회→화해→파행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회 이후 3주 만에 열린 이날 임시회도 단 9분 만에 정회됐다. 지난달 27일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시의회 의장의 공동 사과 성명으로 가까스로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로 중단된 것이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4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성길용 의장(빨간색 원). 연합뉴스

이로써 무기한 정회 14일 만에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겠다”고 했던 국민의 힘 소속 시장과 민주당 소속 의장의 약속 역시 ‘빈말’이 됐다. 성 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시장과 의장의 밀실 야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받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한 이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고성이 이어지자 성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은 정회 선포를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성 의장은 “정회됐으니 마이크를 끄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런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시 체육회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시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기름을 붓기도 했다.

오산시청. 오산시 제공

◆ ‘그들만의 리그’에 무용론·자질론 언급…“협치가 해법”

양 측의 극단적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이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직원들을 이끌고 퇴장하면서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이후 일주일 넘게 시정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경로당 임원 연수(2100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596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지원(2000만원)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은 탓이다.

최근에는 이 시장의 역점 사업인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되며 민주당 의원들과 물밑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자치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참여·주민자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면서 “최근 시장·시의회 간 갈등은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여소야대 등) 정치 상황에서 나온 감정싸움이 단초가 된 경우가 많다. 협치와 조정이란 해법을 놓고 간극을 좁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보수 명예직 의원으로 시작된 국내 풀뿌리 민주주의는 외국의 지방자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 싸움(정쟁)에 대한 설명 책임 역시 시 집행부에 있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명하고 명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