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가결파 징계, 한동훈 탄핵.. 박주민이 밝힌 계획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체포안 관련 징계 대상자, 윤리심판원에.. 기준·원칙에 맞춰 처리될 것
- 이재명 당무 복귀 시점 미확정.. 의료진은 아직 치료 권고
- 한 장관, 檢 과잉·위법수사 통제 안 해.. 피의 사실 공표 논란도
- 인사검증 업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尹이 파면 결단해야
- 김행·유인촌·신원식 임명 강행할 듯.. 국정 운영 이해 안 돼
- 이균용 대법원장 '부적합'이 당내 공통 의견.. 표결 방식만 이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진행자 > 바로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지만 원내수석부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소감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할 일은 많은 그런 속에서 제가 하게 됐거든요.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민주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당내 문제 먼저 여쭤보고 국회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색출하라 라고 하는 목소리 그리고 징계 당원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내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지금 대표님이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청원 등에 의해서 지금 몇몇 분들이 윤리심판원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어떤 원내 운영 같은 경우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규율 있게 가는 그런 운영 방식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윤리심판원에 넘어가 있다. 당원이 발의한 징계 대상자 의원들은.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윤리심판원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주중에 당무 복귀하고 바로 강서로 갈 거다 이런 예상들을 언론에서 내놨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 박주민 >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오신다든지 이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만나보셨어요?

☏ 박주민 > 최근에는 제가 못 뵀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뵀고요.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파면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근데 탄핵을 한다거나 파면을 한다거나 탄핵을 발의한다거나 또는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맥락 없고 무책임한 탄핵 요구 파면 요구다라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책임, 정치적 또는 법적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박주민 > 지금 보면 검찰의 과잉한 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해야 되고 관할을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책무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은 그러기보다는 위법한 수사 또는 과잉한 수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게다가 최근에 체포동의안 관련된 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거의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선듯한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질문하셨던 김행, 신원식 이런 분들 부적절하다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도 가능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면 요청이나 해임결의안을 할 수는 있을 텐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 박주민 > 저희 당 차원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파면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국감을 경유하면서 계속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 진행자 > 탄핵 사유가 아직은 다 정교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 어떠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만약에 국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사실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다거나 아직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우선 대통령에게 국정쇄신 요구하면서 국정의 편향성 이런 것에 큰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물어라 라고 해서 파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여론조사 아까 장동혁 대변인한테도 여쭤봤는데 김행 유인촌 신원식 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더라고요. 유인촌 신원식 두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의혹이 해소됐고 적합하다, 김행 후보는 내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여론도 안 좋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의 예측은 세 명 다 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죠.

☏ 박주민 > 지금까지 사실 국정운영 기조가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야당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또 본인들이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기조를 바꾸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세 명에 대한 임명 강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야당도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인사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게 보통 다른 목표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루어야 될 다른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성격상의 성향이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건지 이게 저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보통은 전자처럼 판단하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목표가 있다 다른 목표,

☏ 박주민 > 판단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애매한 인사들이거든요.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기관에 대한 장악이라든지 또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을 계속 언론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억압을 해서 언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정말 진짜 애매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인사들인 거죠.

☏ 진행자 > 특별한 원칙이나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이해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비전으로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은 분명한 그런 국정운영이죠.

☏ 진행자 > 오늘 의총에서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보자면 오늘 의총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당론이 결정될 것처럼 그리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총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박주민 > 의총에서의 분위기를 좀 더 정확히 전달드리면요.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참석했던,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는 통일적이었는데 그러면 표결방식을 자유투표로 갈 것이냐 당론투표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동혁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 보면 혹시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받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균형 부결하면 민주당에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보이는데요.

☏ 박주민 >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님도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라고 두 번 물어봤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적절한 후보자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적절성과는 무관하게 윤 원내대변인 얘기로는 민주당 전체가 받는 선택에 대한 부담, 즉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읽혀서

☏ 박주민 > 표결방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 이게 오히려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정감사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민생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국정기조를 쇄신시키는데 한몫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생국감으로 가겠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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