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미 하원의장 축출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예산안·탄핵안 발의 권한은 하원에만 있다. 6년마다 주별로 2인씩 뽑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2년마다 인구 비례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민의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과 달리 하원의장은 다수당 대표가 맡는다. 본래적 의미의 의회권력이 하원에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하원의장은 의전 서열 3위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이은 2인자로 여겨진다.

그런데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일이 일어났다. 미 하원은 지난 3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그가 소속된 공화당의 210명이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8명이 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의 해임안 자체도 자당 의원이 발의했다. 극우 성향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지난 주말 매카시와 민주당 사이에 이뤄진 정부 예산안 타협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작은 정부, 이민자 수용 반대 등 이념적 이유로 중도보수 성향의 당 주류에 반기를 들었다. 매카시는 “화만 내고 질서를 파괴할 뿐인 8명은 보수라는 수식어를 달 자격도 없다”며 직격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의장 임기 9개월 내내 이들에게 끌려다녔다. 2015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때도 당내 강경파가 비슷한 이유로 의장 해임안을 발의했지만, 표결까지 가진 않았다. 8년 새 강경파 입지가 더 커진 셈이다. 그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극한직업이 되어버렸다. 민주당과 타협하는 순간 당내 반란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강경파를 따르자니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매카시보다 더 수완 있는 정치인이 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화당 대통령 시기의 민주당 하원의장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일은 합의와 타협이 실종된 미국 민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 양극화라고 부를 만한 이 현상의 기저에는 무엇보다 중산층 붕괴와 불평등 심화가 있다. 정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땐 미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한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이 3일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