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5년에 1400명 육박…20%만 병역 이행

【 앵커멘트 】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게 국방의 의무죠. 그런데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1,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늦게라도 군대에 간 사람은 20%에 불과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신상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례부터 아예 병역 판정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던 축구선수 석현준 씨도 해외 불법 체류로 한때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병역 기피자는 1397명입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영 기피가 4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다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283명, 고작 20%에 불과했으며 해외로 출국하고서 다시 돌아온 경우는 1.6%에 그쳤습니다.

신상 공개만으로는 병역 기피자들을 돌아오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 제도 외에도 기피 위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