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연구…"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文 정부서 1년 만에 끝난 '가짜뉴스 모니터링'과는 달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정보 분석 강화를 추진 중인 통일부가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통일·대북정책의 신뢰성·효과성을 훼손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배포·대응기술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정책적 함의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 관련 정보 분석 강화를 내세우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기적으로 반복 유포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사망설, 북한 내 쿠테타 설 등 북한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지라시'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예산으로 편성돼 실시했던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는데, '통일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대북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시 2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분류하는 기준과 대응책이 불분명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모니터링 대상에서 '언론'이 제외됐고, 블로그·카페·커뮤니티 등 소셜미디어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축소, 1년 만에 종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 편성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중단된 것이고, 이번 용역은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