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사기 핵협상` 방조하고 또 대화타령 文, 속죄하고 침묵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소셜미디어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아 발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이 11년 후 2018년 자신이 판문점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인식은 임기 내내 굴종적 대북관계와 퍼주기 남북경협에만 골몰했던 그대로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한 시각도 대단히 잘못돼 있다. 남북 갈등관계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핵협상이 결렬된 후 얻을게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의 문을 닫은 데서 기원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해왔다. 그들의 헌법이란 데에는 핵무력 사용규정을 담았다고도 협박했다. 최근에는 북러회담을 통해 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위성 기술을 이전 받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체제 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미국 트럼프 정부에 전해 미북정상회담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에서 드러났듯 북은 핵능력 포기를 시늉만 할 뿐 대북제재를 푸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사기 핵협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 그 안보팀은 미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대행동'이란 기만적 제재 허물기를 편들었다. 문 전 대통령이 기념한다는 10·4 남북정상선언은 정전체제 전환과 소위 '민족경제'라는 미명 아래 남한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등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문 정부를 겨냥해 '가짜평화론'에 취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미몽이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로만 지킬 수 있다. 북한의 '사기 핵협상'을 방조하고 여전히 대화타령을 하는 문 전 대통령은 속죄하고 침묵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