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매카시, 美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오명

이규화 2023. 10.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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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사진)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에서 해임 의결됐습니다.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추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최근 추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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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사진)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에서 해임 의결됐습니다.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권력순위 3위의 권력자가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자당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정국이 단기간에 혼돈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임안 표결은 찬성 216표, 반대 210표였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당론으로 '해임 찬성' 입장을 정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세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추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날 곧바로 표결에 나섰습니다.

매카시 의장의 이같은 자신감은 민주당 일부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론에 반하는 민주당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최근 추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왔습니다.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마비)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한 45일짜리 임시 예산 처리에 나서며 일단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해임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내달 중순이면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하원 지도부 공백으로 정상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어 셧다운 우려는 상존합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규화기자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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