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원 절실한 우크라에 "부정부패 더 줄여라" 압박

신승이 기자 2023. 10.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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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부정부패 척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부패척결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미국 원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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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부정부패 척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현지시간 3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식 외교문서를 보내 이렇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 및 재정 투명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미국이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관련 중요 개혁을 시행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부패척결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미국 원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고 유럽연합(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안 목록 초안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을 하는 국가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문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최초 보도한 이 초안에는 반부패 특수검찰청 강화, 국영기업 감독기구 독립성 제고, 헌법재판소 개혁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3개월, 6개월, 1년6개월 등 시기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정리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세계은행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직접 예산지원은 230억 달러(3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군사원조와는 별개의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민들에게 긴급구호·보건의료·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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