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페북정치…"남북관계 캄캄한 터널속"
SNS에 글 올려 尹정부 비판
국방부 "北 핵사용땐 종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정치 관여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때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썼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 안보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것을 맹비난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방침을 밝힌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헌법에도 못 박아 영구화하려는 단계에 이르자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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