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정통부·방통위 국정감사 증인 없이 실시

10일 방통위·11일 과기정통부…여야, 증인 명단 합의 안 돼
금융위 국감에 이통3사 임원 출석…과방위는 종합감사로 미뤄질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달 10~11일 국정감사가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양일간 진행하는 국감에 참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시키려면 7일 전까지 요청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에 10일 방통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최소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7일, 11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출석하도록 하려면 오늘(4일)까지 증인을 확정했어야 한다.

앞서 5G 품질이나 요금과 관련해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일간 진행하는 이번 과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슈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관련자들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증인·참고인 출석은 이달 26~27일에 진행하는 종합감사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포털 미디어 정책에 이목이 쏠리면서 증인 역시 관련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상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11일 국정감사에는 증인·참고인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과방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는 이통3사 임원과 애플코리아 사장이 참석한다. 이통3사 임원은 비대면 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 관련한 참고인으로,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한편, 10일 실시하는 방통위 국감에서는 미디어 정책이 여야 의원들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TF를 가동하고 관련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 등에 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취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한국 대 중국 경기를 두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여론 조작' 의혹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우리나라 포털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해임안 일방 처리 문제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인 11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5G 요금 및 품질 이슈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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