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연금개혁 시간표···개혁 불씨 꺼지지 않으려면

지난달 4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끝나는 활동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면서 연금개혁 시간표도 미뤄졌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보험료율 인상은 당장 가계 지출 증가를 의미하기에 정치인은 선거 기간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총선 후에도 한 달여가 남는다. 그러나 임기 말 연금특위 내부에 동력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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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넘기나…특위, 내년 5월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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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개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면 18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5년부터 현 보험료율 9%에서 해마다 0.6%포인트씩 인상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개혁 시점을 미룰수록 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또 새 국회가 ‘2025년 시행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까지 연금개혁을 하려면, 남은 기간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연장하면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토론 일정이 마무리된 후 민간자문위에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은 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자문위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가입자·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당자들과 사회적 논의를 몇차례 거치고 그 이후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해왔는데 실행력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정부도 재정계산위 공청회에서 봤듯이 전문가 중심의 논의만 해왔는데, 국민의 동의 없이 개혁은 어려우므로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실행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의 김설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엔 늦은감이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가 그간 활동 내용이 없고 총선을 거치면 개혁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성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개혁안 토대’라 할 만한 재정계산위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는 보험료율 12~18%로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조합한 안이 담겼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안만 담았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데, 받는 수준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반발여론이 표출됐다. 이에 정부 종합운영계획에는 중재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마지막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내년 42%에서 동결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라면서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와 이해관계자 FGI(집단 심층면접)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안에 대해선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크레디트(납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나 보험료 지원 등 합의가 가능한 내용은 21대 국회 안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설 위원장도 “재정계산위가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방향성만 제시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