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용기낼 '제2의 임종룡' 어디 있나 [테헤란로]

구조조정 용기낼 '제2의 임종룡' 어디 있나 [테헤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키워드를 꺼낸 인물이다. 중후장대 산업이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은 "자구노력이 없으면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성공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화두'로 꺼낸 '용기'는 칭찬할 만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1%대는 기정사실이다. 기획재정부(1.4%)를 비롯해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이 모두 1%대 성장을 예상한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 아래로 떨어진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0.7%) 등 5차례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은 0.78명(2022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다. 현재도, 미래동력도 부족한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60원을 넘어선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투명하게 보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국내에 자본적 지출(CAPEX·설비투자)을 적극적으로 단행, 성장 여력을 만들면 좋지만 현실은 해외로 급속히 이탈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시행한 이후 1년 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은 20건으로 세계 1위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르텔’이라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16.6%나 깎인 25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R&D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민간과 국가에서 모두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는 배경이다.

이에 우리 경제의 업사이드(상향 압력) 포텐셜(잠재능력)은 구조조정이 유력한 카드가 됐다. 성장이 멈춘 사회로 가는 것이 유력한 이상 '버블' 제거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아프겠지만 필요한 구조조정을 누가 꺼낼 것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미루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