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연장될 듯

경유 9개월만에 1700원 돌파···휘발유는 1800원 육박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ℓ(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을 기록했다. 1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휘발유값도 1800원 육박한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 갭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지난주까지 12주 연속된 기조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 정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정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돼 판매 중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 ‘내수 경기’ 탄력도가 더 나빠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세수의 지속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한 지속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유업계에선 최소 연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이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한편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000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정책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당분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