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한총리, 여론조작방지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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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4 hkmpooh@yna.co.kr

■ 尹 "가짜평화론 활개쳐…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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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與, 김행 의혹 덮으려 아예 인사청문회 무산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그냥 아예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관 역량 자체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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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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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진료비 총액 100조원 처음 넘어…노인이 전체의 43% 차지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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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금리 충격에 주식·채권·원화 급락세…금융시장 '안갯속'

미국 국채를 비롯한 글로벌 채권 금리 급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미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긴 연휴를 끝낸 금융시장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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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국세, 세입예산보다 52조 부족…연말까지 7조 추가결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52조2천억원 부족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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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공정위, 9개 학원 제재 착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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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지자체 비리 공무원 331명 적발

#1. A시 전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지체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소속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정부·지자체 합동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됐다. #2. B시의 한 팀장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했다. 그는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수수했다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수사 의뢰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대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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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도쿄전력 "희석설비 4곳 도료 부풀어…2차 방류엔 문제없어"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11일 종료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차 해양 방류 이후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부푼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외신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쿄전력 관계자는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는 5일 시작할 예정인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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