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정비, 원점부터…'10년 단위 종합계획' 보완한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변화와 극한 가뭄과 홍수로 정부의 치수 능력 강화가 대두된 만큼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23) 보완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됐으나, 올해 발생한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기존에 분석된 치수계획을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지난해 서울과 포항에 이어 올해에도 금강과 미호강 등에서 연속으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4대강 본류 대비 홍수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류하천에 계획빈도 이상의 초과홍수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작년 포항 냉천은 500년 빈도,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은 200년 이상 빈도의 초과홍수가 발생했다. 제방정비 완료구간의 홍수안전도는 본류하천은 100%지만 지류 국가하천은 77%에 그치고 있다. 연이은 극한 홍수는 재산 및 인명 피해로도 이어진다.

환경부는 “현재의 종합정비계획은 그 동안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한 수준으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적극적인 치수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에 보완되는 내용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치수종합대책을 반영하고, 제방 안전성 확대, 국가하천 승격 대비, 본류 배수영향구간 사업 검토, 투자계획 확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용역을 통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유역계획과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검토해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지류하천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방향 마련 등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종합계획에는 제방, 하도정비, 국가하천 승격 대비, 배수 영향 구간 분석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방어목표 상향, 노후제방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하도정비는 기존 준설계획에 더해 기준에 맞는 지류 국가하천을 반영한다.

국가하천 승격이 예상되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기초조사와 치수 안전성 확보 방안도 제시하며,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홍수대책 정밀 분석 및 추가지정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치수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수립한다.

이와 함께 치수사업 예산이 내년에 확대돼 반영된 만큼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