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종점 변경 논란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Benefit-Cost)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난달 말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앞서 원 장관은 같은 달 18일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감사 전까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본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해) 확정적인 B/C(비용 대비 편익)값을 내놓겠다"고 언급했고, 그 전달인 8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지화 선언'으로 멈췄던 분석 작업을 부분 재개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도출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고발했으며, 7월 13일과 8월 1일에는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