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문턱 ‘좌초 위기’… ‘표 잃을라’ 부담 떠넘긴 정치권

■ 국민연금 이러다 파탄난다
연금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로
전문가들 “정치권이 총대 메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부담이 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이 끝난 2007년 이후 연금 재정과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악화한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연금 개혁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다시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의 첫 관문으로 꼽혔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여야는 올 4월까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혁 논의는 멈췄다. 정치권이 개혁 의지를 잃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합의 도출도 쉽지 않아 과거 정권의 개혁 실패를 답습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난 5년간 연금개혁 지연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줬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를 목전에 두고 이번에 실기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 정부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력안을 내놓고 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초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정부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혁안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합의하기 용이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다른 만큼 정부 단일안이 힘들면 2가지 복수안으로 해서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