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순전히 정치권 의지 문제… ‘표’ 의식해 미룰 사안 아냐”

■ 전문가 ‘폭탄 떠넘기기’ 비판
“부채 쌓이면 미래세대에 부담
국회·정부, 강하게 밀어붙여야”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에도 ‘표’만 의식해 개혁을 미룬다면 미래 세대에 ‘연금 폭탄’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이 끝난 2007년 이후 연금 재정 수지가 갈수록 악화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강한 의지를 앞세워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순전히 정치권 의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여야 합의하에 1년이라도 빨리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는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이 사실상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 교수는 “지금 구조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대가 부담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며 “우리 자녀와 손자 등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반길 만한 정책은 아니지만 자녀 세대를 위한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현재 장년 세대가 인구가 많은 만큼 자녀 세대가 부담을 떠안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에 동참해줘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초되자 연금 개혁에서 정치 변수를 배제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 교수는 “일단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안정화를 먼저 해놓은 후 자동조정장치를 보완조치로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국민연금 개혁 합의가 된다면 내년 정도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도경·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