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연금재정 가장 불안한데… 정권 세 차례 바뀔 동안 개혁 못해

2018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안
文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 퇴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만 이뤄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연금 재정이 가장 불안한 나라로 꼽히지만 16년간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개혁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개혁 방향성을 구조개혁으로 틀면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애초에 국민연금은 내는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가 누적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중단돼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5년째 소득의 9%인데 두 차례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만 늦췄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2033년 65세까지 늦추는 연금 개혁을 처음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보험료율을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방안만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손대지 못했다.

문 정부 때인 2018년 4차 재정추계를 내놓았을 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 11% 인상, 소득대체율 45% 인상 △보험료율을 10년간 13.5%까지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등 개혁안을 2개로 압축해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4가지 개혁안으로 늘려서 제시했다. 4가지 개혁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3가지 안으로 다시 줄었지만, 제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여론을 의식해 개혁안에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도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회의 개혁 논의는 답보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공회전 중이다. 이달 말 끝나는 연금특위 활동기한도 내년 5월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해 사실상 22대 국회로 공을 떠넘긴 모양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