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국 등 외국인 마약사범 지난해 1757명, 최근 5년 새 3배 가량 폭증”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국감 자료 - 경찰청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외국인 마약사범 2018년 597명 -> 2022년 1757명, 올해(1월~8월)만 1487명 적발
5년 간 검거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40%는 태국인으로 4배 폭증, 베트남도 같은 기간 12배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 전체 마약사범의 11% 가량 차지
전 의원 “경찰·관세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마약범죄 확산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전봉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의원실 제공.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마약사범 검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이 1700명 안팎에 달해 최근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불린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인데, 특히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급증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97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1년 만인 2019년 109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17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적발, 검거된 마약사범은 1487명으로 나타난 만큼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6585명 중 태국인은 2925명(약 44.42%)이었다. 태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 189명에서 지난해 812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태국인 다음으로 많이 검거된 마약사범은 중국인으로 지난 5년 간 1529명(약 23.22%)이 검거됐으며, 이어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791명(약 12.0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인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2018년 29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 사범 유형별 검거현황(올해 1월~8월)을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총 1487명 중 밀경·투약사범은 1015명, 공급사범(마약 판매, 밀수, 제조 등)은 425명으로 집계됐다. 마약을 판매·생산 또는 투약하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1만2700명)의 11%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오던‘외국인 마약류 유형별 검거 현황’을 올해부터 통계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425명으로 전체 마약류 판매사범(3605명)의 약 12%에 달했다. 또 밀수는 전체 마약사범 126명 중 23명으로 약 18%였고, 투약 사범은 전체 마약사범(6017명) 중 1015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을 밀수하거나 판매, 투약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