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압도할 한미 NCG 진전 서두를 때[포럼]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최근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조선반도가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라고 했고, 김정은은 한·미 양국이 핵전쟁 군사훈련과 핵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핵전쟁 위협을 극대화했다고 했다. 북한은 추석 연휴 전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도 단행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 목표 앞에서, ‘핵전쟁’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핵 공갈을 자행하는 범죄자의 적반하장이 황당무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재자의 오판으로 불법적 침략전쟁 가능성은 커졌고 핵 사용 문턱은 낮아졌다는 어두운 교훈을 주었다. 핵무기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사용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유례없이 거칠고 직접적이며 위험하다.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핵은 일단 사용하게 되면 전략적 게임체인저가 되고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던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공표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3 대량파괴무기(WMD) 대응전략’은 북한의 급속한 핵 역량 개발은 물리적 충돌 발생 시 북한에 핵무기 사용의 선택지를 제공하며 미국은 동맹과 협력해 공동 방어 및 승리 역량을 키운다고 기술했다.

전쟁은 첨단무기와 화력, 군대의 훈련 및 사기, 효과적 전술 전략, 군수 및 병참, 지도자 역량, 국민의 단결, 동맹 지원 등 많은 요소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총체적 국력 대결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모든 면에서 열세인데도 오직 핵무기에만 의존하며 위험한 ‘승리론’을 부르짖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2년 보고서는 북한이 20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마저도 실전 배비(配備)된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능력 주장이 검증된 바는 없으나, 요즘처럼 핵무기 생산 가속화를 독려하고 전쟁 운운할 때는 그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가능성의 영역에선 김정은의 광인(狂人) 심리전도 고려하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정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우선이다. 또한, 불시 공격 대비를 위해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상상력도 발휘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허를 찌르는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 전수를 추구하고, 중·러와 삼각 군사 공조 체제를 심화하며,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을 떠드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다. 적을 압도하는 대담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며,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구체적 후속 조치에 관한 신속한 진전이 긴요하다.

한편,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되지만, 힘의 우위 속에 북한의 적대적 대외 인식의 실체와 내부 취약 상황을 분석하면서 접촉과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긴 호흡의 입체적 노력도 꼭 필요하다.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한마음 속에 품으면서도 밖으로는 원만히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1급 지성이라고 한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말을 안보 당국자들에게 전한다.

김숙 前 駐유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