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세수추계 오차는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세금이 애초 예상보다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세수를 추계해봤더니 애초에 예상했던 올해 400조원의 국세 중에서 14.8%인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한다. 2024년의 총수입 기준 예산이 612조원인데 이 중 9.6%의 세수 결손이 야기됐다. 계획된 각종 사업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새로운 재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정부기금과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애초 예산안대로 재정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하거나 총선 등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자는 검증이 쉽지 않다는 면에서 전자에 초점을 둬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에서도 정부의 추계와 비교해보면 약 2조원 정도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어서 정부만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세수 추계 오차는 급격한 조세·부동산·기업 등 국가정책 및 국제경제의 변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오차가 매우 컸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7.8%와 13.3%의 세수 증가가 있었고, 올해 2023년에도 14.8%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일본도 비슷해서 2021년에 각각 4.1%와 14.3%의 세수 증가가 있었고, 2022년에도 각각 15.3%와 8.3%의 세수 증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국가 첨단 기술산업에 치중한 대기업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의 영향도 컸다. 부동산 폭등시기에 비정상의 세금폭탄의 조세정책과 임대주택정책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2020년에 23조원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6조원과 32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추계에서 17조5000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세수 추계의 오차가 예상되면 애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애초 예산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수 초과가 예상되면 먼저 국가채무를 감축하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 예산 축소를 해야 하지만 정치권 요구 등으로 역행하고 있다. 재정 악화의 고질적인 근원이다. 2017년에 총지출 기준 예산이 400조7000억원이었으나 세수 초과 발생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원인도 있었지만 각각 558조원과 607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수 초과분을 국가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2023년에도 세수 감소의 우려에도 오히려 638조7000억원의 확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결국, 세수 추계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동산·기업 등 국가정책을 글로벌 추세와 기준에 부합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세수 추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추계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며, 추계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세수 추계기관 간 협력 증진 등 개선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전문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재정이 불안하면 국가경제는 흔들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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