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이 건보재정에 부담?…"실은 건보진료비 2.1% 불과"

KRPIA, 신약 건보 재정 영향 공개
전체 건보 진료비의 2.1%에 불과

[서울=뉴시스] GC녹십자 연구개발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건강보험 등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작됐다. 연구팀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급여된 신약 227개 품목의 재정지출을 분석해 국내 약품비 지출구조 현황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 보험급여 된 신약에 투입된 재정은 총 약품비 대비 약 8.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약에 쓰인 약품비를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2.1%에 그쳤다. 10년간 사용된 총 약품비의 합계 164조2000억원 가운데 신약 한품목당 연간 소요되는 약품비 역시 약 61억원정도 였다.

연구팀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시 비용효과성 입증 방법(경제성평가·경제성평가 면제·가중평균가 등)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과 위험분담제 체결 신약의 지출비중, 중증질환 분류 별 신약 재정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및 위험분담제 대상 품목의 재정 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 0.3%, 2.7%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도 중증·희귀질환(암, 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쳤다.

이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국내 신약의 10년간 재정지출은 기존 알려진 수치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 대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대다수 신약이 해당되는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다"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에서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미국, 유럽, 일본에 허가된 글로벌 신약 460개를 토대로 각국의 신약 접근성 및 재정 영향(아이큐비아 자료 기준) 비교 결과를 국내 연구팀에 공유했다.

OECD 국가별 신약의 재정영향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약 재정 영향은 4%로, 전체 32개국 중 끝에서 세번째인 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의 신약에 대한 재정지출 구조를 보였다.

또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신약 재정 지출 비율로, 미국 2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4% 등과 약 3~6배 이상 차이가 났다.

KRPIA 이영신 부회장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중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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