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지급 '느릿느릿'…상당액 불용처리

지급결정 비율 지난해 34.6%·올해 61.6% 그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고령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천810억원 중 34.6% 수준인 626억원만 지급됐다.

올해 책정된 보상금은 1천935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집행 금액은 1천192억원(61.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책정된 보상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불용 처리됐으며 올해의 경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1차 신청에는 대상자 2천117명 중 1천985명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다.

올해는 2차 대상자 2천500명 중 2천303명이, 현재 3차 대상자 2천793명 중 1천890명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신청자 6천178명 중 실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2천640명(42.7%)에 불과하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보상금 업무를 맡는 실무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보상금 최종 심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로 열려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생존 희생자와 숨진 희생자 유족들은 살아생전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무 인력 부족과 심의분과위원회가 한달 건너 한번씩 열리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백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도록 하고 행안부의 실무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1만447명에게 총 9천800억원(추산액)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대상자는 1차(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천117명, 2차(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천500명, 3차(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천793명 등이다.

이어 4차(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천500명 이상, 5차(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천500명 이상, 6차(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천781명 이상 등이다.

이 순서는 중앙위가 생존 여부와 희생자 등록 순서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1차, 2차 신청에 이어 현재 3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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