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재명의 대선 위한 재판 지연전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3자회담 수용해야
-尹-李 양자회담은 불가. 이재명, 범죄혐의로 딜 가능성
-김행 청문회, 홍익표의 전략 실수. 날짜와 증인, 다시 협의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민주당 내 반란표 나올 것
-한 집안 두 지붕 민주당, 이균용 가부 아슬아슬하게 결론 예상
-장제원 SNS, 尹정부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서 추석 당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 이 대표가 저는 3자 회담을 수용을 해야 된다.

◎ 진행자 > 3자, 대통령과 양당 대표?

◎ 하태경 > 양당 대표 간에. 작년에도 똑같은 제안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적당한 시기에 양당 대표를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3자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몇 번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 진행자 > 3자는 대통령실도 오케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인다?

◎ 하태경 >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양자회담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범죄 혐의로 딜을 할까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정치 불신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 진행자 > 그 지점에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시선이 전부 다 가 있는데 딜을 시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령 딜을 시도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습니까?

◎ 하태경 > 딜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정치가 저런 거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도 “검찰이 너무 세게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딜이라고 하는 게 공개적 항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 공개 발언도 그렇고 또 비공개 발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개 발언에서 “검찰이 정치인 탄압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 개입해달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공개 발언 때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그럼 주로 양자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한 논의가 되는구나,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찰 탄압, 검찰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 아젠더화 돼 있기때문에 그래서 3자 회담을 통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하는 신뢰가 조금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자회담 가능성도 생기는 것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 진행자 > 그럼 그동안은 그랬다고 치는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고 쪼개기 기소를 할지 일괄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으면 의원님의 표현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른바 딜할 여지도 더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죠. 근데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검찰이 탄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가 곧 탄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떠나서 만나는 거 필요하다고 인정하세요?

◎ 하태경 > 그렇죠. 3자 회담을 먼저 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양자회담도 성과가 있겠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대통령실도 거부하기가 힘들겠죠.

◎ 진행자 >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령 그런 우려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원칙적이고 모범적인 답변 있잖아요.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 하태경 > 끝나는 건데 우리 언론의 특성상 거기서 끝일까 온갖 억측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3자 회동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고 그건 또 김기현 대표가 격에 안 맞는다고 본다,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 아니죠. 민주당이 계속 거부해왔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요,

◎ 하태경 > 민주당이 계속 3자 회담을 거부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양자회담만 영수회담만 제안한 것 자체가 별로 대화할 의지가 없다.

◎ 진행자 >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안을 왜 했다고.

◎ 하태경 > 안 받을 거니까 이제 계속 싸우려고. 그러니까 3자 회담은 민주당이 제안할 차례예요. 대통령실에서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바꿔서 오케이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3자든 양자든 떠나서 제발 만나서 이 얘기부터 하고 이것 풀어라라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 하태경 >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청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 문제도 처음에는 상저하고 이런 전망이 주를 이뤘는데 상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 진행자 > 하반기에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 하태경 > 하반기도 많이 불안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 하태경 > 불안하니까 투자 유치 많이 하고, 또 취업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 같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하태경 > 그래서 환율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가도 막 올라가고

◎ 진행자 > 이른바 민생의제

◎ 하태경 > 그렇죠. 그런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정치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잖아요. 지금 무산까지는 아니겠죠, 민주당은 단독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하태경 > 홍익표 대표가 지금 전략 실수예요.

◎ 진행자 > 왜요?

◎ 하태경 > 청문회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 대통령도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청문회를 왜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고, 합의를 해서 며칠 늦춰지면 어때.

◎ 진행자 > 아까 인터뷰했는데 6일 지나면 국정감사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 하태경 > 왜 못해요. 그때도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선택지가 4, 5, 6일 밖에 없었다.

◎ 하태경 > 그건 핑계고 국감기간에도 쉬는 날이 있어요. 수요일 정도는 보통 국감을 안 해요.

◎ 진행자 > 그때 하면 된다?

◎ 하태경 > 그렇죠. 그렇게 날 잡아서 하면 되고

◎ 진행자 > 근데 여가위 위원들은 보통 겸직이잖아요. 다른 상임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아무 집중을 못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 하태경 > 왜 집중 못해요. 청문회 집중해야죠.

◎ 진행자 > 국감하는 동안에 중간에

◎ 하태경 > 보좌진들이 바쁘지.

◎ 진행자 > 물론 보좌진 몫이 상당 부분 있긴 해요, 그건 인정.

◎ 하태경 > 의원들은 조금 신경 쓰고 질문만 이해하면

◎ 진행자 > 근데 청문회 준비도 보좌진이 하죠, 뭘.

◎ 하태경 > 그렇죠. 보좌진들이 하죠.

◎ 진행자 > 국감준비도 보좌진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좌진은 박 터진다 이런 얘기죠.

◎ 하태경 > 원래 그건 당연히 보좌진들이 자기 업무고.

◎ 진행자 > 아무튼 그나저나 불참으로 최종 결정할 것 같아요? 당에서.

◎ 하태경 > 증인도 일방적으로 잡고,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으니까 비판 당할 명분을 준 거죠, 홍익표 대표가. 충분히 합의하고 우리 당에서 합의를 깨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했을 때 일방적으로 잡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잡아라. 자기가 지시했다고 또 고백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을 한마디로 정하면 불감청고소원이다 이겁니까?

◎ 하태경 >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 진행자 > 우리는 고맙다 이건가요?

◎ 하태경 >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쪽에서 다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무조건 끌려가기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증인 같은 경우도 우리도 증인 할 필요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증인은 조정할 여지 있다 아까 그러더라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 하태경 >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합의 충분히 가능하니까

◎ 진행자 > 증인 가지고 협상해서

◎ 하태경 > 그래서 한번 날짜까지도 같이 합의하고.

◎ 진행자 > 보이콧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 하태경 > 내일은 쉽지 않고.

◎ 진행자 > 아, 내일은. 내일은 어렵고,

◎ 하태경 > 원래 내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정 재조정,

◎ 하태경 >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 진행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 하태경 >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됐으니까 자기 목표는 다음 대선 때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 3심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3심에서 유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거다라고 누구든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도 문재인 대법원 사람들이 가급적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3심에서 유죄 안 나오게 하려면. 지연되게 하려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추천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건 대법관도 임명동의 대상이죠?

◎ 하태경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 하태경 > 대법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누적이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구나.

◎ 진행자 > 너무 멀고 긴 얘기 아닙니까?

◎ 하태경 > 근데 당장 모레잖아요.

◎ 진행자 > 지금 말씀 대선까지 염두에 둔 지연 전략이란 게

◎ 하태경 > 상당히 멀죠.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데 여러 재판들 보면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몇 년간 됩니까? 3년, 4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전략을 충분히 쓸 거다. 가급적 지연시키려 할 거다.

◎ 진행자 > 보도나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야기나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른바 오더, 탑에서 이거 부결시켜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의원들 다수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 밑에서부터 이게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단이,

◎ 하태경 > 이번에도 주목되는 게 반란표가, 사실상 당론인 것 같은데 부결이 공식 당론 채택 안 했지만 얼마 정도 나올까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 진행자 > 전망 좀 해주세요.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가부 결정하는데 아슬아슬 할 것 같다?

◎ 하태경 >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민주당 전체가 하면 꽤 격차가 크잖아요, 부결 쪽으로. 근데 사실 지금 한 집안 두 지붕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당이 수박당과 비수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이른바 가결파라고 불렸던 그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거든요.

◎ 진행자 > 근데 그건 친명 비명과는 다르게 지금 기류가 조성된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왜냐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큰 결격사유가 없잖아요, 치명적인.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내일모레면 결과 나오니까. 같은 당에 장제원 의원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려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 스님이 준 글이라며 올렸다던데.

◎ 하태경 > 본인이 자기, 애매하긴 해요. 저도 봤는데,

◎ 진행자 > 이른바 2선 후퇴설과 연결 지어서 지금 언론은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하태경 >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걸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안 할 수 있다?

◎ 하태경 >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 진행자 > 내지 험지로 갈 수도 있다?

◎ 하태경 > 대통령과 교감이 있으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출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많은 교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럼 이 글도 교감 뒤에 나온 글이라고 혹시 보세요?

◎ 하태경 > (웃음) 에이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쭉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하태경 > 네.

◎ 진행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