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무력 헌법 명시…민생 파탄에도 핵 야욕 노골화"

국방부, 입장문 통해 "北 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
北 국방성 대변인, 美 'WMD 전략' 비난하며 핵 위협
지난 달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핵무력 명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화에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비난하며 핵무력의 헌법 명시를 재차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 전략을 통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 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은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았다”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 무력으로 하여금 중장기성을 띠고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위협에 철저한 억제력으로 강력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 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 관련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언급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