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 5만5000건…"사전 필터링 강화 필요"

노부모·생애최초 특공 부적격 비율은 증가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모두 5만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부동산원이 지난해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 수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증가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월~6월 2.3%로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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