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만났습니다]②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가 비상
취항 편수 손꼽을 정도 공항 많아
SOC 예산 무분별한 투입 반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구조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인 대구도 올해 6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예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1000억 단위의 결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각 지자체들은 연구개발(R&D), 시민단체, 특권노조 등에 공짜 돈처럼 배분돼왔던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돕는 ‘가성비 재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가 등으로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 직업과 일정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두고 낮은 경제성, 큰 사업비, 중복투자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지방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소규모 공항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지방 공항은 지방의 반경을 더 넓히고 삶의 기회를 더 주는 장점이 있지만, 1년에 취항 편수 자체가 손꼽히는 공항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순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이 해당한다. 거점공항은 권역 내 거점을 의미하며, 일반공항은 주벽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공항이다.김 위원장은 “일반공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한해서 취항하는 곳으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선 안된다”며 “중추공항, 거점공항 등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