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정준칙 제정, 물 건너가나 외

재정준칙 제정, 물 건너가나

정부는 올 예산 편성 시 58조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으나 세수(稅收)가 부족해지면서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은 부채가 많으면 밥맛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세수 확충에는 소극적인 반면 재정 지출에는 적극적이다. 올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더라도 내년 정부 예산안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이미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을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은 늦기 전에 제정되어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제 역할 못하는 정치인 심판해야

요즘 여의도 국회를 보면 정치인들의 막말과 고성, 야유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정치권의 본래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도를 넘는 막말로 스스로의 품위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대결은 찾아 볼 수 없고,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면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금배지를 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돌린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며,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립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부도덕한 행태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 /전원균·작가